보복운전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 2가지

보복운전을 당해 불편함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실수가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사소한 실수라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보복운전은 절대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현장에서 대응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고, 보복운전 처벌 기준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복운전 처벌 기준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자동차)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보복운전이 적용되며, 상해, 폭행, 손괴, 협박이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됩니다(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그렇기에 도로에서 욕설이나 폭력과 같은 행위 그리고 불필요한 급제동과 경적 등도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불쾌하게 했다고 다른 차의 뒤에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되니 이런 행위를 당했다면 신고하도록 합시다.

 

보복운전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난폭운전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들어 도로 위에서 칼치기를 하며 다른 차들을 불편하게만드는 경우라면 보복운전이라기보다는 난폭운전이라고 봐야겠죠.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난폭운전보다는 보복운전(특정인을 고의로 괴롭히는)의 처벌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아래 난폭운전에 대해 정리한 글(교통공단 작성)을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난폭운전 자세히 알아보기]

 

보복운전 처벌 내용

앞서 보복운전의 처벌수위가 난폭운전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보복운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는 형사 처분,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형사 처분으로는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으로는 형사입건의 경우 벌점 100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100일을, 구속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결격기간이 1년이라면 1년 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

 

부득이하게 보복운전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한다하더라도 시간, 노력, 퀄리티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순간 나 자신도 보복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이유가 있더라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가 나기 쉽지만 맞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폰으로 찍은 영상도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촬영하는 것은 안되고 동승자가 촬영해야 합니다. 이때 영상으로 가해 차량의 번호가 보이지 않을 것을 대비해 직접  차량 번호 읽어 함께 녹음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이렇게 보복운전 영상까지 확보했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는 경찰청에 보복운전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요, 주변 경험에 의하면 민원보다는 경찰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민원을 넣어도 동일하게 처리는 됩니다).

 

경찰청 신고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목격자를 찾습니다 바로가기]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별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순서대로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국민제보 - Google Play 앱

‎스마트국민제보

 

아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페이지에서도 보복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보복운전 신고하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복운전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복운전을 신고해도 신고자 정보가 가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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