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전국 해당 지역 및 확인 방법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자주 들이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게 되니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해당 지역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이 외에도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자료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많은데, 결국 다주택자를 막으려는 규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 경우, 다주택과 관계없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이번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2020년 12월 18일 공지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소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위해 먼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남겨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좌측에 있는 '뉴스, 소식' 아래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정대상지역에 관련된 검색 결과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지된 조정대상지역 지정(및 해제) 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해당 글을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이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표시한 '바로보기'를 클릭하면 별도의 파일 다운로드 없이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방문하여 관련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23일 기준이오니 다시한번 체크하십시오.

 

1. 서울 : 25개 구
2.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3.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4.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5.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6.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7.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8. 울산
   • 중구, 남구
9.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10. 충북
    • 청주시
11. 충남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12.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13. 전남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14. 경북
    • 포항시 남구*, 경산시*
15. 경남
    • 창원시 성산구

위 내용 중 밑줄 표시된 곳은 신규 지정된 지역이며, *가 붙은 곳은 읍, 면, 리 단위 제외가 있는 곳이니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드린 방법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공지글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도 좋지만,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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